부산 부동산 증여 상담

부동산 증여,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결론 요약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길 때는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부담부증여라면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까지 세 가지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양도세가 새로 생기고, 가족 간 매매는 시가와 대금 차이·실제 지급 여부를 엄격하게 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 전에 보유 계획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비교할 세금
3가지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
5,000만 원
주택 증여 취득세(부산, 일반)
3.5%
이월과세 기간
10년

1. 부동산 증여에 붙는 세금

세금누가 내나내용
증여세받는 사람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취득세받는 사람무상취득 세율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넘겨받은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봄(소득세법 제88조)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같은 법 제56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고, 혼인·출산 때는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제53조의2). 같은 사람(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47조).

2. 얼마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시가가 되고,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아파트 거래가(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부동산평가 방식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시세로 평가
단독주택·상가·토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같은 법 제61조). 다만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로 결정할 수 있음
임대 중인 부동산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1년 임대료 ÷ 12% + 보증금) 중 큰 금액과 시가를 비교

※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지금 증여세는 늘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두 세금을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3. 방식별 비교

방식장점주의할 점
단순 증여절차가 간단하고 증여세만 계산재산 전체가 증여세 대상. 세액이 클 수 있음
부담부증여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듦넘긴 채무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세. 받은 사람이 실제로 채무를 갚는지 사후 관리
가족 간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으면 증여가 아닌 양도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세·양도세 재계산. 대금 지급 능력과 실제 이체가 필요
지분 나누어 증여배우자·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씀공동명의 이후 관리·처분에 모두의 동의가 필요
상속까지 보유상속공제(일괄 5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 등)를 쓸 수 있음가치가 오르면 상속재산도 커짐. 사전 설계와 함께 비교

4.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

부산의 아파트(시가 5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단순화해 비교합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세단순 증여부담부증여
증여재산가액5억 원5억 원
(−) 인수한 채무(전세보증금)—2억 원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5,000만 원5,000만 원
과세표준4억 5,000만 원2억 5,000만 원
산출세액 (× 20% − 1,000만 원)8,000만 원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240만 원120만 원
자녀가 낼 증여세7,760만 원3,880만 원

※ 부담부증여에서는 부모가 보증금 2억 원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부모의 취득가액·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도 증여분(3억 원)과 유상취득분(2억 원)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 판단은 세 세금을 모두 계산한 합계로 해야 합니다. 양도세까지 합친 비교 예시는 칼럼: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되고, 이후 받은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자기 돈으로 갚는지 세무서가 관리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5. 가족 간 매매의 기준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두 가지 규정을 함께 봅니다.

또 가족 간 매매는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대금을 마련한 출처(소득, 대출, 예금)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대금을 주고받은 뒤 다시 돌려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자금 마련 방법은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함께 참고하세요.

6. 증여 후 팔 때: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받은 사람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는 5년입니다. 증여 직후 높은 가액으로 팔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7.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무상취득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이고(지방세법 제11조),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부산은 2022년 9월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된 뒤 2026년 10월 현재 다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산 주택 증여는 일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8. 근거 법령

실무 의견

실무 의견박민재 세무사

부동산 증여 상담에서는 "증여세가 얼마냐"보다 "이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묻습니다. 계속 보유할 집인지, 몇 년 안에 팔 집인지, 임대를 줄 건물인지에 따라 감정평가 여부, 부담부증여 여부, 증여 시점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 보면 유리해 보이지만, 부모님 쪽 양도세와 자녀가 넘겨받은 채무를 실제로 갚아 나가는 부담까지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했다가 취소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만 증여세를 매기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그 이후의 반환은 각각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돌려주더라도 다시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거래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거래를 확인한 뒤 평가액을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10년 합산) 안이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이라면 받는 배우자가 취득세를 냅니다. 또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 목적과 보유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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