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비 상담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대비하나요?

2026년 10월 기준 · 박민재 세무사 · 최종 수정 2026-10-02

증여추정 배제: 취득가액의

20%

또는 (적은 금액)

2억 원

가족 간 대여 적정이자율

4.6%

1. 자금출처조사란

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채무를 갚은 경우도 같습니다. 추정이므로 납세자가 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과세되지 않고,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서가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를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확인이 많고, 금액이 크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조사로 이어집니다.

2. 언제 확인받나

• 주택을 살 때: 주택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부산은 2026년 10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
• 고가의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과 재산 증가를 비교하는 분석 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출을 갚을 때: 소득에 비해 큰 채무를 짧은 기간에 갚으면 상환 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겨받은 채무도 상환 과정을 관리합니다.
• 상속세 조사 때: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에게 간 돈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재산 취득 자금과 함께 검토합니다.

3. 얼마나 입증해야 하나

취득자금 전부를 1원 단위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취득가액(또는 상환한 채무)의 20%
• 2억 원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기준은 1억 원(5억 원 × 20%)이므로, 4억 원 넘게 출처를 밝히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15억 원짜리라면 20%는 3억 원이지만 2억 원이 더 적으므로, 13억 원 넘게 밝혀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밝히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4.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은 10년 동안의 재산 취득가액과 채무 상환액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구분	주택	기타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30세 미만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30세 이상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40세 이상	3억 원	1억 원	5,000만 원	4억 원

※ 세대주 기준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40세 이상의 주택 기준과 총액 한도가 더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 인정되는 자금 출처

출처	증빙 자료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금 등을 뺀 금액 기준)
금융기관 대출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보유 재산 처분	매매계약서, 주식 매도 내역
상속·증여받은 재산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신고한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
가족에게 빌린 돈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
예금·적금	예금 형성 과정이 위 소득 등으로 설명되어야 함

주의할 점은 예금 잔액 자체가 출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던 돈도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소득, 증여 신고 등)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부모에게 빌린 돈

가족 사이에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차용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고,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 이자 지급: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받는 이자가 아니라 부모가 받는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문제도 함께 봅니다.
• 원금 상환: 정해진 대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적정이자율: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이자 차이만 보면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 이자 차이가 1,0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이자 이익" 부분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빌린 원금 자체가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환 의사와 능력,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주택 취득 예시 (단순화)

34세 직장인(세대주)이 부산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아래처럼 자금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자금 출처	금액	증빙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대출약정서
본인 예금 (최근 7년 근로소득으로 모음)	1억 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 내역
부모 증여 (증여세 신고)	1억 원	증여세 신고서
부모 차용 (연 2% 이자 지급, 10년 상환)	1억 원	차용증, 이자·원금 이체 기록
합계	6억 원

증여세: 1억 원 −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15만 원)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혼인 후 2년 안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용: 적정이자 460만 원(1억 원 × 4.6%)과 실제 이자 200만 원의 차이는 26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차이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 상환 기록이 핵심입니다.

※ 이 경우 출처가 모두 확인되므로 증여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증빙 없는 5,000만 원이 있었다면 기준(6억 원 × 20% = 1억 2,000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의 출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8.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입증하지 못한 금액 기준(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정이자율(4.6%), 1,000만 원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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